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왔다 - 2025년 최저임금 1만 3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에 열린 회의에서 2025년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1만 3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보다 시간당 1.7%인 170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에 최초로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올해와 비교했을 때 내년의 인상분은 1.7%로 수치상 낮아 보입니다. 이는 2021년에 1.5%가 오른 후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이지만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총협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물가가 12.6% 상승했고 전체 산업의 명목임금이 17.2% 상승하는 동안에 최저임금은 27.8%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주휴수당까지 포함시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임금 인상률은 53.3%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사업주의 90%는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이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체나 소기업을 의미하는데요, 이들이 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지급 여력 또한 중요합니다. 지난해 13.7%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최저임금은 반드시 시킬 수만은 없는 임금이 되었습니다. 음식업이나 숙박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비율이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장 중 한 곳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임을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출처 : 픽사베이 Pixabay

 

일본 제치고 아시아 최고, G7 중 영국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

 
내년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되게 됩니다. 일본은 지역별,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도표는 1113엔으로 9600원 수준이며, 가장 낮은 곳은 이와테현으로 839엔, 7700원 수준입니다. 국내 근로자들의 임금을 한 줄로 늘어 세웠을 때 하위 50%에 속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을 중위임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중위임금에 대비하여 최저임금을 따져봤을 때도 그 비율이 65.8%로 주요 7개국의 52%를 한참 웃도는 수치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사회보험 등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세후 기준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영국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높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인상이 확정되면서 최저임금과 연관된 각종 정부 지원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 정부의 고용과 복지에 관련된 것들인데요, 4월을 기준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되는 법령은 26개에 달합니다. 실업급여, 고용촉진장려금,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실업급여는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급여 역시 최저임금을 하한액으로 두고 정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주들 역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국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범위는 최저임금에 맞춰지며,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경우 국가가 배상하는 형사보상금도 하루 당 최저임금의 최대 5배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이터치연구원(Pi-touch)은 최저임금이 1% 상승했을 때 종업원이 1인 ~ 4인인 기업체의 폐업률이 0.77% 높아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건비의 증가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이 상실로 이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데 저성장 시대의 매출 저하와 고비용으로 인해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논평을 내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임금의 상승은 결국 소상공인이 혼자 일을 하게 되는 나 홀로 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